연구실사고 보상기준 | 국내 연구실 기준 | PDF 다운로드

바이오컨비젼 (ip:) / 2026-01-22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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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보상기준 | 국내 연구실 기준 | PDF 다운로드

본 자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와 지급 기준을 정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5호) 전문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연구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보험급여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공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본 정보

문서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PDF
시행일2021. 12. 31.
고시 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5호
법적 근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적용 대상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

주요 보상 기준

요양급여: 실제 발생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보상(최고한도 설정 시 20억원 이상)
요양급여 의료비 범위: 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 처치·수술·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호송, 보장구(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
장해급여: 연구실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이상 지급(별표 기준)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정액 보상(지급기간 설정 시 ‘4일 이상 30일 이내’ 최소)
유족급여: 사망(실종선고 포함) 시 일시금 1인당 2억원 이상 지급
장의비: 장제를 지낸 자에게 1인당 1천만원 이상 지급(유족급여와 별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의 전체 조문과 세부 기준은 상단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연구실사고_보상기준_국내연구실기준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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