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등록기준 | 별표 15 | 국내 연구실 기준 | PDF 다운로드

바이오컨비젼 (ip:) / 2026-01-22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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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등록기준 | 별표 15 | 국내 연구실 기준 | PDF 다운로드

본 자료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전문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 폐수수탁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을 등록·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자격 인력), 시설(실험실·저장시설·처리시설), 장비(수질 측정 장비·운반장비) 요건을 국내 기준으로 정리한 공식 법령 기준표입니다.

기본 정보

문서폐수처리업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 15) PDF
법적 근거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관련
대상 업종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
핵심 요건기술능력 · 시설 · 장비

주요 등록 기준

기술능력: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 인력 1인 이상(업종별 추가 자격 요건 포함)
실험실: 공장 내 구획 설치, 불연성 자재, 급수·세척 배수시설 및 실험폐수의 폐수방지시설 유입, 환기장치 등
저장시설: 처리(또는 재이용)시설 능력의 2배 이상 저장, 성상별 구획·표시, 부식 방지 재질, 계측 가능 구조, 덮개·가스배출구·이송 파이프라인 등 안전구조
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이내 처리 가능한 소각·건조·증발농축 등(또는 동등 효율 인정 시설), 처리공정도·배관도 게시, 불필요 배관 금지
실험장비: pH, COD, SS 등 항목 측정 가능한 기기·기구 및 시약(업종별 측정 항목 차이)
운반장비: 탱크로리/용기 고정 차량 등 규격 요건, 누출 방지 구조, 용량 확인 구조, 차량 도장·표시(“폐수운반차량” 등) 및 보호구·중화제·소화기 비치

자세한 등록 요건(기술인력 자격, 시설 구조, 측정항목, 운반차량 표시 기준 등)은 위에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폐수처리업_등록기준_수질환경보전법_시행규칙_별표15_국내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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